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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는 지난 23일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을 확정했다. 오는 10월6일 교과부를 시작으로 7일 서울시교육청, 13일 부산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을 거쳐 24일 교과부 재감사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최근 논란이 이는 역사교과서 등 이른바 좌편향교과서 개정, 일제고사, 국제중 등 사안이 주요 감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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