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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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국회의, “천안함 전면 재조사 착수해야”

29일, 천안함 재조사 대규모 촉구대회 개최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천안함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천안함 사건을 이용한 ‘북풍몰이’ 중단과 사건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10시부터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천안함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는 “정부는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레이더 영상, 교신기록, 작전상황일지, 생존자 진술 등의 정보를 모두 은폐하고 있다”면서 자료 공개와 재조사를 주장했다.

또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연합전쟁연습 중이고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 13척이나 되는 군함이 집결 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최첨단 감시 장비가 총동원된 상황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어떻게 여기에 전혀 포착되지 않고 침투와 접근을 감행하여 단 1격의 어뢰로 천안함을 두 동강 내고 도주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30톤급 소형 잠수함에 1.7톤의 중어뢰를 어떻게 실을 수 있는지 △100m의 물기둥이 어떻게 견시병 얼굴에만 물이 튈 수 있는지 △김태영 국방장관이 직접 연관성이 약하다고 말했던 북한 잠수정이 어떻게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가스터빈실은 조사대상에서 왜 빠졌는지 등을 의문점으로 내 놓았다.

이와 함께 참가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북풍몰이’ 중단과 핵심자료 공개, 남북공동조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해 천안함 사건 발생 원인의 전면 재조사 등을 요구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미국 측에 대해서도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자료 공개와 의혹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조건을 가지고 진보진영을 비롯한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오는 29일에는 ‘천안함 사건 선거악용 MB 규탄 및 전명 재조사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규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오늘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한 요구사항을 정리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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