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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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초점] 우리들의 씨앗을 보존하자!

우리들의 씨앗을 보존하자!
ASEED

미농산부와 (몬산토가 올해 초 인수한)델타-파인랜드사(D&PL)는 합동으로 농부들을 매년 상업적 종자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신기술을 개발했다. 소위 터미네이터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2세대 종자의 생식력을 없애 버려 그 종자들을 모아 다음 파종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종자 단종 방식이다. 이 기술은 유전자 조작에 의한 농작물에 도입된 추가적인 작동 방식이 될 것이며 그것은 종자를 비축하고 다음에 파종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농작물에 대한 생물학적 독점을 형성할 것이다. 특히 이 기술은 종자 사용에 대한 종자 회사의 독점적 통제를 보장하는 특허법이 존재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다. 터미네이터 발사선에 있는 농작물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경작되는 농작물인) 쌀과 밀이 있는데 쌀과 밀은 전통적으로 농산업 활동의 대상이 아니었다. 터미네이터의 등장으로 전세계 3/4에 해당하는 주요 농작물들이 사적 독점의 영역에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
이 기술에 대한 미농산부의 야망은 미국 종자회사가 소유한 독점 종자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제2, 3세계 국가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D&PL은 거의 대부분 개도국에 있는 4억 헥타르가 넘는 농장에서 단종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매년 미화 15억 달러는 벌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터미네이터는 당신에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미농산부는 87개국에서 터미네이터에 대한 특허적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특허가 났거나 출원 중이다.
오스트리아, 벨라루시, 벨기에,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스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트비아, 리흐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도바, 모나코, 몽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르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우크라이나와 영연방
미 특허법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 공동 특허의 경우 민간 부문 당사자가 특허물에 대해 독점적인 허가권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몬산토는 자회사인 D&PL을 통해 그러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미농산부는 이번 협상이 4-6주 이내에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왜 터미네이터 기술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영향
터미네이터는 반농민적이다. 이 기술은 특히 상업 종자 시장에 들어갈 자본이 없는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반구를 황폐화시킬 것이다. 이제 상당수의 다른 경로를 통해 소농들은 전통적인 종자 거두기와 경작 방식에서, 터미네이터 기술을 통해 계속적으로 몬산토와 같은 상업 종자 재벌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업적 경쟁의 장으로 쫓겨오고 있다.
환경적인 영향
터미네이터는 종다양성에 반한다. 터미네이터에 의해 단종된 농작물에서 나온 화분이 다른 농작물도 단종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터미네이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동

터미네이터가 농업에 확산되고 자리를 굳히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캠페인은 미농산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국제농업발전기구(RAFI)는 미농산부를 타겟으로 하는 인터넷/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몬산토에 허가권을 주는 협상을 중단하라.
모든 국제 특허 출원을 중지하라.
미농산부에 이메일을 보내자. http://www.rafi.org/usd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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