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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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명박산성+청계재단산성

불신의 벽을 높이는 청계재단이 기부라고 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 331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 하는 의심을 했는데 ‘역시나’ 실망뿐이었습니다.

재산을 기존 재단이나 복지 활동에 기부하지 않고 굳이 따로 재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 재단은 자신의 측근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위까지 특수관계자라고 하며 재단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재단이 정말 ‘투명한 운영’과 ‘권력적이지 않은’ 사회복지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게다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 만들었던 ‘육영재단’처럼 재단 운영관련 친인척간 갈등이 일어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만든 ‘일해재단’이 비리의 온상이 되었던 것을 봐온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이름뿐인 ‘기부행위’로 자신의 ‘권력과 돈’을 더 높게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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