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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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유민 아직도 십만명

지난 해 8월말 주민투표 이후 발생한 동티모르 유민의 숫자와 현재의 상황이 유엔 사무총장 파견 국내유민 담당관, 프란시스 덩 씨에 의해 지난 1일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덩 씨에 따르면, 동티모르 내 산으로 피신한 사람의 숫자는 총 5십만 명이며, 현재 그 중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하지만 주민투표 이후 서티모르로 달아나거나 강제 이주된 총 24만 명의 유민 중 오직 14만 명만이 귀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티모르에서 동티모르로 귀환하는 길목에 아직도 많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덩 씨는 밝혔다.

유민들의 조속한 귀환을 위한 방안으로, 덩 씨는 "유엔의 주최 하에 매주 열리던 서티모르 내 동티모르 유민과 귀환 가족의 상봉 행사가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민간감시단의 숫자를 늘리는 등 유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덩 씨는 지난 달 26일부터 3월 1일까지 5일 간 동티모르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달 20일 경부터 6주간 열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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