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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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감 선거토론도 ‘무상급식’ NO, ‘교원 명단공개’는 Yes

장인권 “선관위 토론회 형평성 잃어”

장인권 울산교육감 후보는 오는 28일 예정된 선관위 주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주제가 특정 후보의 특정 사업을 위주로 잡혀 형평성을 잃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인권 후보는 "선관위가 뽑은 다섯 가지 토론 주제 가운데 아직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하이스쿨칼리지'와 교원단체 명단 공개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있다"면서 "울산교육의 전체적인 학력향상 방안이 아니라 특정 후보의 특정 사업을 주제로 잡은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법원에서 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금지하라고 판결한 상태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공공기관이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시도별 1~3순위 정책 아젠더에 따르면 울산은 1위가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바우처 확대'이고 2위가 '신성장 동력' 3위가 '친환경 무상급식'이었다.

장인권 후보는 "세 가지 중 두 가지가 교육에 관한 정책인데도 이 가운데 아무것도 이번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며 "선관위가 자신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만든 결과를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울산시선관위는 6.2 지방선거 최대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무상급식'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지지율 5% 미만 정당의 광역비례대표 토론회 주제로 선정했다.

장인권 후보는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교육 현안을 교육감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소수정당 토론회의 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토론회 주제 선정에서 나타나는 선관위의 편향성과 불공정한 작태는 결국 정권과 보수세력의 눈치보기이거나 선관위가 스스로 무능하다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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