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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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정치쇼

주제곡은 "정치논리는 안 돼!?"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나 몰라라하며 4대강 삽질을 밀어붙이는
MB 정권의 막무가내가 계속되고 있네요.

부실한 관련자료 제출로 국회에서 4대강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MB 정부는 며칠 전 영산강과 금강에서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이란 이름으로
4대강 사업 기공식을 했다네요.

국민 다수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갖은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밀어붙여온
그 오만과 독선의 자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정치쇼를 하면서 주제곡은 "정치논리에 좌우돼선 안 돼~" 라니...

황당무계, 언행불일치, 어불성설, 자기모순, 인지부조화, 위법편법, 오만과 독선,...

도대체가 어느 지경까지 가야 이 정부의 정치쇼는 멈추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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