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몽드 디플로마티크 98/10 - 이냐시오 라모네

일본의 주요도시는 열도에 밀어닥친 위기의 심각성의 징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도꾜 부근의 시부야, 하라주끼, 신주꾸와 같은 최신유행가(街)의 화려한 상점이나 값비싼 식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넘쳐난다. 지하철역이나 도로에는 구걸하는 사람도, '막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홈리스도 없다. 일본의 번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를 외국 방문자들이 찾기란 쉽지 않다.
어쩌면 이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1989년에서 1996년 사이에 자본대비 평균소득율은 56% 상승했는데, 이는 미국보다 30% 높은 수치였다. 일본은 세계총저축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대 외환보유국이고, 그 액수는 2천억 달러를 넘어선다. 또한 일본은 세계의 주요한 채권국이며 그 액수는 9천억 달러에 달한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는 오랫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일본경제는 일종의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는 1980년대 일본에서 매우 특징적이었던 일종의 비이성적인 자아도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일본 자신의 힘만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은행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고려치 않고 대출하기 시작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가격은 치솟았다. 이것은 기업 및 개인투자자로 하여금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채무를 지게 하였으며, 금융과 부동산 두 부문에서 굉장한 붐을 일으켰다.
1990년대 초반에,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중앙은행은 금리를 높이고, 신용을 경색시켰다. 그러나, 이 조치는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써, 주식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했고, 부동산 가격은 60%-80%가 떨어졌다. 은행들은 산더미만한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신용을 맹렬하게 회수했으며, 이로 인해 수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다. 하룻밤 사이에, 수백만의 일본인들은-투기에 의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자신들의 자산 중 일부가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깊은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실업율(현재 4.1%이나 조작된 통계를 감안하면 두배로 증가하여야 할 수치이다)은 1953년 이래 가장 높다. 일본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다. 선거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은 그들의 정치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들은 일본을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은 정치적인 문제인것 같다.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민주당이 패배한 후 게이초 오부치가 7월 21일 일본의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되었지만, 이로 인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차대전 후 처음으로 일본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핵심은 도꾜 당국이 -은행가의 가장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1조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악성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데 있다. 은행들은 극단적으로 신용공여에 인색하며, 중소기업을 파산상태로 몰고 가, 전반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정점에서 1997년 7월에 시작된 아시아 태평양의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1990년 이래 일본정부는 최소한 11가지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으며,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5,750억 달러를 지출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세금감면 또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정치가들에 대한 회의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일본인들은 (이자율이 0.3% 밖에 안되지만) 전보다 더욱 많이 저축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를 하지 않아서, 디플레이션과 경기후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전세계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부는 엔을 평가절하하기로 했으며, 그리하여 엔은 달러에 대해 10% 평가절하됐다.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수출"함으로써, 작년 8월 주식시장 위기의 최대 원인제공자가 됐으며, 홍콩, 방콕, 싱가폴 등지에서 불황의 새로운 주기를 가속화시켰다.
일본인들의 태도와 더불어, (위기의 또 다른 원인제공자로는-역자)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용해, 달러와 그리고 경제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미국의 무책임성이 있다. 일본정부발행 국채의 수익률이 1.68%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5.42%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려 한다. 무엇이 엔의 평가절화를 심화시키며, 위기 중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회생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무장해제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세계 경제 운용이 시장 자체에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극단적 자유시장론자들, 과거에는 충격요법의 주창자였던 예를 들면 제프리 삭스같은 자들이 지금은 당장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 은행이 국유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