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워크샵

장소 및 일시 : 서울대 경영대 국제회의실
발제자 : 최규엽(국민승리 21) , 스티브 젤쩌(미노동당 캘리포니아 부지부장),
페르디난드 다이츠(필리핀농민연맹), 장상환(전해투 부위원장), 유러마
치(크리스토프 아끼똥)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추진위원장 김태현님의 사회로 진행된 실업워크숍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후 갑작스럽게 사상초유의 실업사태를 맞아 고
통받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 각국의 사례를 교류하고 앞으로 실업자 운동의 전망
과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반적으로 각나라의 실업이 어디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분석과 투쟁사례들이
발표되었고, 특히 작년말부터 올초에 실업사무소를 점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이
목이 집중되었던 프랑스 투쟁사례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국내발제자들은 현재 확실한 실업자 통계치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김영삼 정
부의 실업정책은 실업자양산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사실
노조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정리해고가 끝난
상태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약 1년후 쯤에는 실업의 고통을 더
욱 피부로 체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장상환씨는 93년 이후
전국의 해고자 및 구속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전해투가 김대중정
권이후 실업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함께 전개하고 있으며, 기간의 투쟁사례들
을 소개하면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실업자투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미국노동당 캘리포니아 부지부장인 스티브 젤쩌 씨는 현재 가장 낮은 실업률
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실상을 밝혀 주었다. 몇 년동안 4.5%의 실
업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동의 규제완화로 인해 정규직이 임시직, 계
약직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또한 대량실업이 야기되었다고 한다.
임시직의 경우는 어떠한 수당이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
주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사회복지 개혁은 노동자들을 노예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실업률은 낮지만, 정규직을 갖지 못해 식권을 타기 위해 줄을 서
야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나이 때문에 차별받
기도 하고, 노조를 결성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해고되며 수년간
취직이 불가능하고 차별을 당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일에 대한 두려
움이 직업병처럼 생겨나고,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장폭력이 생겨나고, 근무
기피현상이 생기기도 한다.
그는 최근 미국 UPS의 화물 노동자 투쟁과 항공사 파업, GM과 크라이슬러 자
동차 노조들의 투쟁, 우체국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 등을 발표하며 정규직
파괴를 통안 이익의 창출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소외시키고, 공장이전 위협으로
노동자들의 힘을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폭력에 대해 말한다. 미국 노동당은 이
에 대해 노동시간 감축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후 선거투쟁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
민승리21의 실업자 조직화를 위한 투쟁을 매우 높이 평가하며, 가장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들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전체 근로자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한다.
필리핀은 좀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그 본질은 같은 것이다. 최근 아시아 경
제위기로 7만 노동자들이 실직당했으며, 이는 매일 421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에
서 쫒겨나고 두 개이상의 기업이 부도남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며 해고자들중 만 이상이 제조업 노동자들이고, 실제 수치는 이를 훨씬 뛰
어넘을 것이라 예상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들의 해고율이 훨씬높기 때문에 필
리핀의 실업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필리핀 역시 정규직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임시직 근로자들은 더욱 늘어가고 노조
를 무력화키고 있다.
하지만, KMU(필리핀농민연맹)의 모든 지부들은 모두를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에 파고 들어 이전에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으며,
다른 민주적 세력들과 노력하고 있다. 계약직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반노조공세에 대한 투쟁을 위해 연합했다. KMU와 다른 진보단체들은 이런 목적
으로 위해 정보와자본의 결탁, 근로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항해 싸울
것이라고 한다.
이제 가장 오랜 실업자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보자.
아끼똥씨는 국민들의 70% 지지를 얻었던 실업자 운동이 가능했던 이유를 세가지
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프랑스 실업문제의 중요성이다. 공식적으로 삼백만의 실직자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무도 모르며, 또한 그들중 반이 장기실업자라는 것이
다. 실업초기에는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지만 일년후에는 장기실업자
로 구분되어 어떤 사회보험이나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2200프랑 즉
400-600달러의 수당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주일후에 자선기관을 찾
아가야만 한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것이 또한 두 번
째 이유이다. 실업자 운동은 사실 장기실업자를 위해 조직되었고, 고용상태가
아닌 1-5년가량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이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의
재취업은 거의 가능성이 없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갈 돈을 구하는 것이
다. 프랑스에서 혹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80%는 임시직, 계약
직에 불과하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빈곤한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 프랑스 삼백
만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임시직이거나 계약직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더욱 인기를 갖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실업자 운동 이전에 3-4년간 실업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해서
싸워왔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실업운동은 3-7년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약
5년전부터 실업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그 때부터 우리의 연대는 시작되었다.
실업자들 뿐 아니라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는 -노숙자 자체에서 조직된 - 조직들
도 많이 있고, 노숙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삼들과 함께 커다란 건물을 점거
하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노동총동맹(CGT)는 노조내에 실업
자들을 조직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1. 고용창출과 그것을 위해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간 유연성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을
도입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2. 700-800달러에 해당하
는 실업수당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프랑스는 그런 능력
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저생계비를 800달러 정도 책정한다면 이것은 빈곤한 노
동자들에게 보호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기업들이 노동력 착취, 시
간외근무요구, 저임금 노동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체의 지도
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최저소득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토론시간에는 홀거하이데 교수는 전해투의 발제를 듣고 이번 민중회의를 통해
즉각 구속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행동을 조직하고, 이번 회의가 결코 학술적 차
원에서 끝나서는 안되며 실업자 행진이 산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
고, 프랑스노총의 이브 봉죠르노씨는 그동안 노조에서 실업자들을 조직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미국의 노동당의 상황 및 프랑스 청년실업에 관한 문제와 실업의 원인,
어떻게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질문과 답변이 진행
되었다.

결국 각 나라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시직의
확대,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
제통화기금의 횡포등에 대한 공동의 인식지반이 좀 더 확실히 형성되는 자리였
다. 또한 지금 막 실업자 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경험과 투쟁사례
가 발표되면서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아시아, 유럽, 미국의 실업 상황에 대한 교류를 통해 IMF에 대항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하며 신자유주의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정책생
산의 필요성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강력한 저
항, 실업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체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