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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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OUT, 흑색선전 OUT, 정책선거 YES”
학부모, 청소년, 교수까지 잇따른 ‘주경복’ 지지

28일 전국 256명 교수 지지선언

28일 교수와 종교, 시민사회 인사들은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며 “색깔론이 아닌 정책선거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현 기자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호6번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당당한 정책 선거로 ‘부패와 사교육비, 무한경쟁교육’을 심판하는 서울시민의 교육감 선출을 소망한다”고 말하며 최근의 색깔론 공세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 등 전국 교수 256명은 28일 전국교수선언으로 ‘주경복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과 이 정책의 충직한 하수인인 공정택 현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 운영에 대한 심판”이라고 정리하며 “주경복 후보는 ‘강부자 를 위한 교육’, ‘미친 교육’을 바로 잡은 유일한 민주후보”라고 지지를 밝혔다.

이어 “주경복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서울 시민 여러분의 지원을 호소하는 것은 주경복 후보에 대한 깊은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주경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낡고 부패한 서울교육을 혁파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급식과 질 높은 학교교육을,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비 절감을, 선생님들에게는 자부심 넘치는 학교문화를, 시민들에게는 참여와 소통의 민주적 교육행정을 봉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장소에서 도종환 시인과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상임 대표, 백낙청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 등 40여명의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는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은 “색깔론 OUT, 흑색선전 OUT, 정책선거 YES”라며 정책선거 운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의 정책 비전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색깔론과 흑색선전으로 특정후보 흠집 내기에 몰두하는 것은 교육감 선거에 나선 교육자로서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이번 선거가 지난 시절 서울교육청의 부패와 사교육비 증가로 대변되는 부끄러운 관료제 서울교육감의 폐해를 심판하고, 서울교육의 명실상부한 대표로서 ‘학생은 인간선언, 학부모는 해방선언, 서울시민은 주인선언’을 하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선택의 기준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입장을 더 잘 대변하는가? △어느 후보가 부패한 서울 교육을 깨끗하고 교육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온 국민의 소원인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능력과 인성을 잘 키울 수 있는가? 등 3가지를 이들은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배우 권해효 씨 등 학부모 1004명이 “주경복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26일에는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등 청소년단체들이 ‘학교자율화 조치 반대’ 하는 후보를 선호한다며 사실상 주경복 후보를 지지를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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