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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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

제2의 참교육운동 선언,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

오는 28일로 창립한 지 20주년을 맞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이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 '제2참교육 실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18일 창립 2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구상을 밝히고 앞으로 전교조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학교' 유형을 제시했다.

 

새 유형은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로 학교 특성화를 이룬 미래 지향적인 학교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운영하는 열린 공동체 학교 △성적으로 서열화 하지 않고 모두에게 창조적 배움이 있는 학교 △낡은 관료주의 관행을 혁신하고 학습과 돌봄을 지원하는 학교 △교원의 자발성, 학부모 참여, 학생 자치를 실현하는 교육공동체 등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모델학교를 통해 학교 개혁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간 네트워크와 지원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반학교까지 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교육적 소외가 큰 농촌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 교육을 다시 세우는 방안을 찾고, 큰 도시 주변의 큰 학교를 '미니스쿨'로 쪼개 작은 학교 공동체 모형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충남 홍동중, 경기 조현초 등 교장공모제 학교와 경기 남한산초, 전북 완산 삼우초 등의 작은 학교를 제시했다.

 

이같은 새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전교조는 정부와 교육청에 '21세기 학교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교육을 획일화해 창의력과 협력·소통 능력 함양 교육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교육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현 교육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무한 입시경쟁으로 치닫는 학교정책을 바로 잡고 협력과 소통 속에 창의력을 길러낼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해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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