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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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천하?

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130만 명의 식수피해 대란 우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투자규모는 22조20000억 원 규모이지만
다른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교육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축소하지는 않는다고만 되뇌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마치 불량학생들이 삥 뜯는 것과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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