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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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의원, “군사대립 오래가면 한국경제 위험”

“너무 큰 사고 안쳤으면 좋겠다”... 북한 굴복시키는 것은 무리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안보문제로 너무 큰 사고 안쳤으면 좋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우경제연구소장을 지낸 경제전문가이기도 한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가 “(현재에는) 금융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물경제로 파급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전문가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라며 “비경제 쪽에서 너무 사고를 크게 안쳤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정이 다소의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중장기적으로 안보 목표를 중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대북 파괴력도 있겠지만, 우리 손해도 엄청나다. 그게 우리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금융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며, “이럴 때 자칫 투기 세력들이 장난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본적인 대응조치와 관련해서 이 의원은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동안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미국 측의 안보 백업뿐아니라 경제 백업도 주문했다. 이 이원은 “중국하고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붙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일에 이것 때문에 신용등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 같으면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보 측면에서만 백업이 아니고, 경제측면에서도 백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대응과 관련해서 “경제쪽에서는 후유증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것이냐. 여기에 대책이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군사적인 대립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경제 정책 수단가지고 대처 못하게 되는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너무 심한 조치들을 해서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안 만드는 것이 좋겠죠. 보복도 좋고 하지만, 굴복을 기대하는 것도 서로 간에 무리”라면서 “북한한테 압박을 가하더라도 비군사적으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주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 쪽에서 바라보면, 비경제쪽에서 너무 사고를 너무 크게 안 쳤으면 좋겠다”며 “경제 문제를 푸는 우리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 다른 쪽에서 좋은 방안 잘 찾아내어서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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