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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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곽노현 지지선언 줄이어

“MB식 특권교육정책 청산해야”

경쟁과 부패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 장애자녀 학부모와 장애인 당사자 777명은 2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곽노현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동안 서울의 장애학생들은 소수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만을 살리는 교육환경에서 설 곳을 잃어버렸다”면서 “곽노현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일제고사, 자사고 등 경쟁 일색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곽노현 후보는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교육평등 실현을 기치로 걸고 있으며 장애인교육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곽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역시 곽노현, 김상곤 후보를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9명의 교육감 후보와, 23명의 교육위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학부모들은 이명박 특권교육정책의 대변자인 보수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들에게 한국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부모의 경제능력에 따라, 사교육의 지출 능력에 따라 학생을 일류와 이류인생으로 판가름 나게 만드는 MB식 특권교육정책을 청산할 수 있는 민주진보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들에게 학부모들의 표를 모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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