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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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자-교장 해외골프’ 서울교육청 15일 감사 착수

[보도후] 국민권익위 통보 받고도 일주일 동안 ‘쉬쉬’... 뒤늦은 조사

지난 15일 급식관련 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 시내 일부 전현직 중등교장이 위탁 급식업체 대표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보도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15일 해당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등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14일 주간<교육희망>은 서울지역 전현직 중등교장 8명이 위탁 급식업체 대표와 함께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최소한 3차례에 걸쳐 일본 등 해외에 골프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성한 ‘신고사건 처리 결과’란 제목의 공문을 바탕으로 해당 교장과 업체 대표 등 관련자들을 취재한 보도였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을 이미 지난 8일쯤 접수받은 서울시교육청은 그 동안 ‘쉬쉬’하다가 보도 다음 날인 15일에서야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 금품 관련성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가와 출장 등 공무원 복무위반 관련성은 교원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게 된다.

권점식 서울시교육청 감사3팀장은 “교장과 업체 대표 사이에 직무관련성을 따져본 뒤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 뒤늦은 조사라는 지적과 관련 “공문을 받은 것은 지난 8, 9일쯤이지만 별첨 내용은 11일에 받은 관계로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지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이 골프여행에 참석한 전현직 교장이 6명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해외골프 여행에 동행한 한 교장은 15일 “교장들이 4명씩 두 팀으로 나눠 갔으니 6명이 아닌 8명이 맞다”고 말했다. 전체 여행 참석 교장 가운데 6명은 이미 퇴임했고, 현직 교장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30개 단체 긴급 회견 “해외골프여행 등 부패불감증은 교육청 책임”

한편, 전교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조리사회 등 30여개 교육시민단체 모임인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배옥병)는 15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업자와 밀월관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위탁급식을 선호하는 학교장들이 업자와 해외골프여행을 즐길 정도로 부패불감증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이런 핵심 책임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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