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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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더 이상 안 된다"

청와대 앞 단식 농성 중인 정진후 위원장

"일제고사 연기는 사기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4일 여전히 추운 날씨속에도 8일째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만났다.

추운 날씨에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청와대 앞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4일 현재 정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8일째 하고 있다. 유영민 기자 minfoto@paran.com

- 단식 들어갈 때 MB교육정책 1년을 '탈선한 기관차의 폭주'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나.
 
"지난 1년은 이명박 정부가 공교육을 파괴하는 과정이었다. 영어몰입교육이 그랬고 4·15학교학원화 조치, 국제중 설립이 그랬다. 올해는 그 완결판을 들고 나올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 등 이런 것까지 만들면서 정말 공교육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어제(3일) 밤 돈벌이학교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그 시작이라고 보나.
 
"그렇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영리학교 도입, 학교 위탁 운영, 국제초 설립 등 엄청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민주당까지 짝짜꿍했다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 일제고사는 연기했는데.

"사기다. 일제고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게 공문을 내려 보낸 것도 성적 조작의 책임 없이 일제고사를 치르겠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표본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런 식을 가면 기피지역, 학교가 나타나고 그러면 공교육은 붕괴될 것이다. 이 사기를 깨야 한다."

- 표본으로 충분한데도 성적 조작까지 나온 일제고사를 왜 강행한다고 보나.
 
"서열화다. 경제적 논리로 줄 세우기를 하면 부수적으로 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약을 사교육비 절반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효과로 나왔다. 일제고사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통한 경쟁으로 많이 투자한 사람과 적게 투자한 사람을 비교하려고 한다. 내수 진작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 2010년 지자체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정책 전환을 하려면 올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명박 정부 각 부문의 정책에 걸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폭넓게 공유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려내는 작업이 1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준비해서 시작해야 한다. 잘 준비해서 반이명박 전선을 섬세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때 일수록 작은 차이보다는 큰 지향점을 바라보는 그런 조합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 힘든 시기가 반드시 보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동시에 끊임없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풍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교실과 학교에서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나타나는 학교운영의 비민주성이나 교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항상 준비하겠다. 그런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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