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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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거부...‘역사교과서’ 손질은 비밀작전?

교과부와 교육청,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분석팀 명단’ 국감자료 거부

일부 보수단체들로부터 좌편향 지적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와 사회교과서.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좌편향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손질하겠다’면서 구성한 수정팀과 분석팀 명단 공개를 줄줄이 거부해, 교과부에 대한 24일 확인 국감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22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명단 자료를 요구한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는 <한국근현대사> 수정을 위해 지난 16일쯤 일을 시작한 15명 안쪽의 전문가협의회 명단공개 요구를 지난 20일 거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권한이 있는 학교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한다는 명분으로 구성한 분석팀 명단 공개를 지난 9월 거부했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표면적인 거부 이유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단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지난 2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에게 보낸 공문에서 ‘미제출 사유’로 “업무수행상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중견관리는 “교과서 수정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명단을 ‘오픈’하면 전문가협의회 분들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서 “역사교과서 수정과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 명단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의원들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교과서 문제가 논란이 된 이상 ‘비밀 작전’식 모습을 연출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교과부가 권한도 없는 임의적인 협의회를 구성해 교과서를 고친다는 것도 문제인데, 명단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육과학기술위)도 “교육당국이 '좌편향 교과서를 손질한다'면서 겉으로는 중립적인 인사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숨길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을 것”이라면서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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