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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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정운찬은 빨리 물러가라

제멋대로 하는 것이 중도(中道)인가

이명박과 정운찬은 빨리 물러가라
<부제: 제멋대로 하는 것이 중도(中道)인가>

나는 단군왕검의 홍익인간(弘益人間)사상과 김구선생이 남·북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통일정부(통일국가)를 주장한 사상이 중도라며, 참세상과 인천뉴스 등 여러개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포털 야후코리아에 「우리도 중도로 가야 한다」고 글을 써왔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얼마전에 별안간 중도를 주장하더니 행정중심복합도시(공주 연기지역) 건설을 깔아 뭉개 버리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며, 2010년 국가예산안을 한나라당의원만 단독 강행처리하는 꼴을 보니 중도를 어디에 버린 것인지 궁금하다. 변덕이 죽을 쑤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장시절 청계천사업을 자랑하지만 자연하천으로 복원되지 못해서 한강물을 계속해서 끌어올려 흐르게 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

또한 4대강에 높은 보를 만들고 바닥을 깊게 파서 운하를 만들 조짐을 발견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명박대통령은 임기안에 운하를 만들지 않겠다고 했으니 결국은 언제인가는 운하를 만들겠다는 주장이므로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 똥배짱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4대강사업은 중지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전국 여러개 지역에서 추진중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은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모든 국민이 나서야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에 기업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주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은 수도권으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폐교하는 지경이고 농촌의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 텅비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런 것이 망국(亡國)병이 아닌가.

그래서 노무현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하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했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과 정운찬총리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깔아뭉개고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대구시와 경북 등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 타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같이 전체와 미래까지 종합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국민의 뜻을 짓밟는 이명박대통령과 정운찬총리는 빨리 물러나야 한다.

2010년 1월 11일 김 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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