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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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중 찬성”...거센 저항 예고

전교조,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취소 소송 내겠다” 반발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국제중 신설을 찬성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특별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서울지역에서 40년 만에 중학교 입시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설립 계획과 관련한 기자회견문을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이 읽고 있다. 유영민 기자 youmin2001@hanmail.net

행정예고 끝나는 17일 안팎 최종 발표될 듯

교과부 중견관리는 이날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2일 국회에서 국제중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한 바와 같이 국제중 찬성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접방법 개선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국제중 설립 허용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다.

다른 관계자도 “8월말 내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방향을 잡았다”고 말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설립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8일 국제중 설립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교과부 공식 발표는 이르면 이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17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제중 설립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미 추진 중인 제주국제학교와 9월 발표 예정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0개 설립 방안과 맞물려 귀족학교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교육시민단체, ‘MB 귀족학교’ 반대운동

전교조는 지난 달 3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국제중, 자사고, 제주국제학교를 ‘이명박 귀족학교’로 규정한 뒤, 이들 학교에 대한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문화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등 30개 단체는 우선 ‘국제중 행정 예고’에 대한 취소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3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대거 참여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제중 설립 강행은 중학교단계의 귀족학교를 만듦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라면서 “중학교 보편교육을 파기하는 상황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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