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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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시 수정안 찬성 활동 조종”

청와대 ‘사실무근 주장’에 ‘법적 책임지겠다’ 반발

‘충청 르네상스21’이 사실상 정부가 조직한 관변단체이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활동을 보고했다고 밝힌 이걸재 ‘충청 르네상스21’ 충남대표는 2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대표의 폭로 기자회견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충청 르네상스21을 조직하지도, 그 조직의 활동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서야한다”며 “국무 총리실 전화번호나 김창영(국무총리 공보실장) 씨가 누군지 알아서 실무자가 거기를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제가 벌을 받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한나라당이나 김창영 공보실장을 용서치 않으리라 본다”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충청 르네상스21을 조직하지도 않았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모든 팩스나 전화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있고, 그 당시에 미래 포럼 주최를 했는데 국가와 미래를 위한 지도회에서 정무수석(박형준)님께서 좋은 말씀 특강을 해주셨고 르네상스 하실 때에도 주호영(특임장관) 님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강연한 사실을 인정하며 장관이 일반단체에 가서 강연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과연 그거를 그 사람들(장관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위치에 있는 분들이냐...일개 민간인이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고 과연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냐”며 반문했다.

이 대표는 박태권 전 충남지사가 충청 르네상스21의 상임대표로 있으면서 실무자를 통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태권 전 충남지사가 충남 대표로 있으면서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청와대 혹은 정무수석실 쪽에 보고를 했다”며 “실무자한테 지시해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 보고를 하는 형식이었다”고 밝혔다.

양심선언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대한 거를 10년을 단축시키는 걸로 좋은 것만 알았지 원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랐다” 1개월 전에 원안을 보게 되었는데, “원안 속에 9부2처2청만 쏙 빠지고 수정안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더라”며 속았다는 느낌에 양심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26일 이걸재 ‘충청 르네상스21’ 충남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 르네상스 21’은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려고 급조된 조직”이라며 “조직의 모든 활동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김창영 공보실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1월8일과 12일 팩스로 보고한 문건 사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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