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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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은 한국군 훈련장, 사용자는 미군?!

$캠페인$ 숨겨진 돈을 찾아라 5탄

 

국방부에서 주관한 주민설명회에서 밝히듯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미군 훈련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1997년부터 이미 미군이 훈련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계속 둘러댄다.

 “한국군이 사용할 훈련장이 부족해서 그런거예요”라고...

 

 

 

             

게다가 파주시 국회의원은 한술 더 뜬다.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오현리 주민들도 다 안다. “전경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미군이 훈련하러 들어오는 거야~”

무건리 훈련장확장을 위해 책정된 2008년 국방예산은 960억원이다.

하룻밤 자고 나면 뛰는 물가에 놀란 가슴 진정 시킬 틈이 없는 요즘. 제일 만만했던 라면도 이젠 너무나 비싸다. 무건리 훈련장 확장 명목의 2008년 국방 예산 960억원이면 중저소득층 약 940만 가구에 라면 한 박스씩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아니면 라면 2억개를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간식으로 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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