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근조 서민복지정책

말로는 친서민, 실제로는 서민 발로 차기


세상, 정치하기 참 좋아졌습니다.
서민정책은 시장에서 떡볶이 한번 먹으면 해결되니 말입니다.

복지부는 빈곤층의 최소생존보장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를 내년에 7천명 줄이고,
기초생활급여 대상자 가운데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도 7천명을 줄일 계획이라 합니다.

가난한 서민은 서민이 아닌지 서민복지정책에 필요한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각종 세금은 내지 말라며 감세를 하더니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계획은 그냥 시장통에서 사진 찍는 걸로 그만인가 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