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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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이명박 교육정책 ‘못 믿겠다’

‘사교육절반’은 공수표…일제고사도 57.2%나 반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7.2%나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 못했다’는 의견이 69.1%(조금 잘 못 47.3%, 아주 잘 못 21.%)나 되었으며, ‘잘했다’는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또한 정부가 지금과 같은 교육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증가할 것’이라는 대답이 무려 82.5%나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교육정책으로 내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국단위 일제고사 형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57.%나 되었으며, 성적을 공개하여 교육청간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려는 정책에 대해서도 59.1%가 반대했다.

이밖에 국민들은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이나, 제주지역영리법인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각각 73.4%와 56.9%가 반대한다고 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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