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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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 국민 53% '잘못된 결정'

'잘된 결정'보다 두배 많아...사회여론조사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위클리 오피니언 자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일제고사 관련 교사 7명에게 내린 파면 해임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잘못된 결정'이란 의견을 '잘된 결정'이란 의견보다 두 배가량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는 지난 24일 발간한 '위클리 오피니언'에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용함으로써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교사 7명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에 대해 국민들의 52.6%가 잘못된 결정이라로 평가했다"고 발표했다. 잘된 결정이란 의견은 27.6%였고, 모름과 무응답은 19.7%였다.


KSOI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 특히 높았다"면서 "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잘된 결정'이란 의견이 ‘잘못된 결정’보다 더 우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KSOI는 "지금까지 이른바 MB 교육이슈라고 할 수 있는 영어교육강화, 국제중 설립, 역사 교과서 수정, 3불정책 완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환경이 부정적인 것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교사 파면, 해임 등의 사건으로 일제고사 실시에 반대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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