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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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교육정책 지지 17.4% 불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서울시민 60% '공정택 퇴진' 찬성'



이명박 정부 출범 뒤 300여 일간의 교육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린 국민은 1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24.3%)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교육희망>이 이명박 정부 출범 300일(12월 2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15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평가는 50.4%(대체로 못함 29.8%, 아주 못함 20.6%)였고, 긍정평가는 17.4%(대체로 잘함 12.7%, 아주 잘함 4.7%)였다. '보통'이란 응답은 32.3%였다.

 

부정적평가를 내린 이유는 영어몰입교육 논란(25.3%)이 가장 컸고, 이어 사교육비 증가(22.7%), 국제중·자율형사립고 추진(19.7%), 일제고사 등 과잉경쟁부활(14.5%)이 차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정부가 내세운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주장'에 대해 44.1%(공감 않는 편 27.7%, 전혀 공감 못함 16.4%)가 공감하지 않은 반면, 공감하는 의견은 26.4%(적극 공감 8.3%, 공감하는 편 18.1%)였다.

 

금성출판사에서 낸 <역사교과서> 교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51.7%)이 찬성 의견(29.3%)을 압도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퇴진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53.4%) 의견이 반대 의견(25.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더구나 서울 응답자는 퇴진 찬성이 59.7%이고 퇴진 반대가 18.0%인 것으로 나타나 '퇴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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