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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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 진보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이어져

장애인단체 대표·농업인단체연합회 “김승환 후보 지지”

6.2지방선거 도교육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전북지역 각계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전북지역 4대종단 종교인 성직자들의 지지선언에 이어 27일에는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대표 23명과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김승환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27일 “장애인 차별이 없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 낼 적임자는 김승환 후보 뿐”이라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MB특권교육 속에서 장애인들의 교육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을 위해 이러한 법들이 실제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한 교육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김승환 교육감 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은 경쟁과 수월성(수준별 교육)이 목표가 아니라, 기회균등과 다양성이 목표여야 한다는 김승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는 곧 농산어촌의 교육을 무방비상태로 수수방관해 온 중앙정부가 스스로 농업을 말살하기 위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김승환 후보는 “이 땅의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는 길은 도시교육과 차등없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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