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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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4대강 사업으로 흙탕물 급격히 증가

정부의 밀어붙이기 사업, 수생태계 파괴 일으켜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는 28일 오전 10시, 부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이 진행중인 낙동강 권역의 항공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탁방지막 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탁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탁방지막 설티를 하지 않고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상주 경천대 상류의 준설 현장 [출처: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또한 “침사지(오물 등을 걸러내기 위한 연못)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와 다르게 운영되어 제대로 오탁수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강 합류점의 높은 탁도 [출처: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탁도의 증가를 불러온다. 이는 어류의 폐사와 산란터의 상실 등 수생태계의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

  수변부 및 주변 농경지가 완전히 사막화 되어 수변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출처: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운동본부는 항공사진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낙동강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은 곳곳이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시민환경단체의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논의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무리한 사업방식은 결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사업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공사를 고발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모두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한 바 있다.

  포크레인에 의해 직접 준설(환경영향평가 위반) 되고 있는 상주보 준설현장. [출처: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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