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개발원장 천세영 전 비서관 등 3배수 압축

진동섭, 서정화 교수 등도... 누가 임명되든 ‘코드 인사’ 오명

한국 교육정책을 이끌어온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새 수장은 누가 될 것인가? 4일 현재 서정화 홍익대 교수(교육학), 진동섭 서울대 교수(교육학),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학)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KEDI는 이날 “중도 사퇴한 고형일 원장 후임으로 공모절차를 거친 결과 모두 9명이 신청해, 지난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3명의 교수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새 원장에 대한 최종 낙점일은 오는 8일 쯤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 3명 가운데 천세영, 서정화 교수는 지난 해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 캠프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천 교수는 인수위 활동을 거쳐 올 7월까지 이주호 청와대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도와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영어몰입교육과 4.15공교육포기조치(학교자율화계획) 등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천 교수가 KEDI 원장에 낙점될 경우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이끄는 싱크탱크 노릇을 한층 더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7월 한국교총 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진 서 교수 역시 MB 대선 캠프에서 교육정책팀의 좌장 노릇을 해온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중등교육연수원장인 진 교수는 MB 캠프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자립형사립고 등 명문고교 설립에 찬성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교사 컨설턴트 등 교원정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명 가운데 누가 원장으로 임명되든 코드 인사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원장 취임이 그 동안 형평성과 수월성을 병행한 공교육 강화 연구를 해온 KEDI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말

\'취재 뒷이야기\'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개인홈페이지인 윤근혁의 교육돋보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돋보기edu.mygoodnews.com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