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86호/초점] NGO들, UNCTAD 총회에서 공동대응 결의

NGO들, 운크타드 총회에서 공동 대응 결의
「네이션(The Nation)」 2/8 리타 파티야세비

세계 각지에서 온 비정부 기구의 대표들은 어제 방콕에 모여서, 이번 UNCTAD 회의에 공동
의제를 제출할 공동 대응 전략에 합의하였다. 그들은 또한 정부 및 모든 주체들을 포함하는
다층적 세계 무역 체제를 요구하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모든 수위에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다층적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남반구 네트워
크(ISGN) 야쉬 탄돈(Yash Tandon)의 말이다.
남반구 포커스의 월든 벨로 교수는 UNCTAD는 자신을 IMF나 WTO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단일 조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경제 조정 과정에서의 행위자로 위치지어야 한다고 말하며
탄돈의 관점에 호응했다.
"우리의 목표는 UNCTAD가 WTO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앙집권화된 기구
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다층적 체제이다." 월든
벨로의 말이다.
그는 UNCTAD가 해외 무역과 금융 문제를 다루는 좀 더 다양한 기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기구의 안에서는 ILO, 유엔 개발 계획, 지역 블록, 정부 등 광범위한
분파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메히꼬에서 시작된 NGO 농민의 길(Via Campensina)의 회원 파트리샤 알론소(Patricia
Alonso)는 세계적으로 폭발했던 정치·금융적 위기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파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알론소의
말이다. 알론소는 소수의 손에 있는 정치·경제 권력은 사회 문제·환경 문제를 풀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사회운동과 NGO들 사이에는 전세계적인 다리가 놓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그들은
사회·시민 조직의 거대한 전지구적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알폰소의 제안이다.
토요일에 방콕에서 열리는 10차 UNCTAD 회의 이전에 열린 이틀간의 NGO 총회 첫 번째
연설에서 알폰소는 이렇게 말했다. "NGO들은 단결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
다는 것을 배웠다."
시장의 자유, 지구화와 싸우는 프랑스의 많은 NGO들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ATTAC의 크리
스토프 아기똥은 모든 NGO들은 UNCTAD와의 협상에서 힘을 얻기 위해 연대 운동으로 발
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알론소는 WTO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알론소는 WTO의 정책이 5년 내에 세계 시장 뿐
아니라 지역에도 거대한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부는 소수 나라와
소수 인간들의 손아귀에 집중시켰으며, 반면에 사회적 영역은 무시되었고, 지속불가능한 성
장과 방탕한 소비가 촉진되었다."
벨로는 WTO가 주요하게는 미국의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말했다.
WTO의 우울한 기록들을 지적하면서, 벨로는 WTO가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
지 않으며, UNCTAD는 자신을 WTO 하에서 무역 체제를 정당화시켜주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다보스에서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와 다른 지도자들이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
들이 기본적으로 WTO를 강화시키는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NGO들은 어제 UNCTAD에 제출될 NGO 선언문 초안을 검토했다. 그들은 또한 "행동
계획"이라는 UNCTAD 초안에 대해 토론했다. 그들은 저녁 기자 회견이 열리기 전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부채 탕감에의 개입, 정부와 NGO의 세계적 합의체의 건설, 무역과 환경의 비판적
연계를 제안하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UNCTAD의 긴급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
다.
UNCTAD 사무총장 루벤스 리쿠페로는 오늘 그 요구를 듣기 위해 NGO들을 만날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