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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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내달 대만서 남북 공동기소장 작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남북한의 공동기소장이 오는 9월 대만에서 작성된다.

올해말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 민간단체 모의법정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서 공동기소장을 내기로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위원회]와 합의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지은희 [정대협] 공동대표는 "2000년 법정 준비를 위해 지난달말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실행회의에서 남북한이 각각 기소장 초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에 차이가 거의 없어 사실상 공동기소장을 작성하는 기술적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9월 15-17일 열리는 대만 국제실행회의에서는 공동기소장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한은 기소장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2차대전이 끝난 45년 당시의 국제법 조항을 적용,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서명은 `북·남한(North and South Korea)'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월 7-12일 도쿄에서 열리는 2000년 법정 기간 중 남북한 대표들은 `남북 여성교류의 날'이라는 자리를 갖고 유대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우리측에서는 [정대협]의 윤정옥, 김윤옥, 지은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1백50여명, 북측에서는 홍선옥 대표를 비롯한 [종태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게될 이 만남은 주요 참석 인사의 면면으로봐 91-92년 남북한과 일본에서 순회 개최되다 중단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의 맥을 잇는 모임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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