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회의, 오는 17일 협약안 채택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위한 외교회의가 세계 1백여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로마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ICC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다자간 협약의 초안을 검토, 채
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협약의 내용을 둘러싸고 회원국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벌
어지고 있어, 협약이 어떠한 형태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ICC의 설립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협약의 내용 가운데 △재판관할권 △재판대상 범
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논쟁의 핵심은 ICC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있는데, 협약 초안은 "재판소가 안보리가 다루는 문제에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안보리나 당사국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ICC검
사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재판소의 독립
성이 크게 위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독일, 남아공 등 50여개국은 ICC의 독립적인 조사
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상임이사국들은 안보리가 △기
소여부 △조사착수 시점 △조사중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ICC의 설립 취지를 살
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자적인 조사권
을 확보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들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ICC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차대전 이후 캄보디아나 르완다 등 세계 각지에서 계속된 엄청난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를 경험하면서 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1998년 7월 10일 금요일 제1164호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