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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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겠다던 대운하, ‘여의도’에 만든다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운하 미련이 낳은 ‘막개발’

지난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 여의도에 여의도 국제무역항이 지정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선박 6,500톤급을 접안할 수 있는 국제무역항은 내륙 최초의 국제무역항으로, 국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운하 건설이 서울 구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3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제무역항 예정부지인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국제무역항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강운하계획이 ‘사기’라고 비판했다. 운하계획 예산에 있어 “2,252억 원에서 2,100억 원까지, 보고서마다 달라지는 사업 예산들이 한결같이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철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인천까지, 2만 원 이상의 요금을 내고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갈 승객이 하루에 7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수요추정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면서 “이틀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현장조사도 문제없다는 태도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사업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지 내 서식 생물종을 곤충 156종, 조류 20종, 어류 16종, 초유류 3종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4대강 범대위가 제시한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현장에서 출현한 생물종은 곤충 484종, 조류 108종, 어류 61종, 포유류 13종 등으로 보고서의 3배를 웃돌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여의도 국제 무역항 건설의 목적에 대해 “서울, 경기, 인천을 연결하는 수상대중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운영으로 한강과 서해연안을 대상으로 한 요트 등 레저스포츠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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