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당의 불가항력적 성장

「인터내셔널뷰포인트」 10월호 바렌데 데 포그트

유럽의 지배세력들은 네덜란드가 극히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 사회적 갈등이 없다며 치켜세우고 있다. 다행히도 구(舊)마오주의 세력인 사회주의당의 에릭 메이예르가 유럽의회 의원직을 통해 진정한 내막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의 5% 득표는 사회주의("토마토")당[당의 상징인 토마토를 이름에 붙여 종종 '토마토당'으로 불린다]의 많은 당원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들은 199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3%, 지난 총선에서는 3.5%를 득표했을 뿐이었다.
사회주의당은 유럽연합의 자본주의적 통합 프로젝트에 대해 줄곧 반대해왔다. 하지만 당은 1997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실업에 대항하는 유로마치" 같은 행사에 적극적 공동활동을 전개한다는 자기확인으로써만 마지못해 참여해왔다. 올해 6월 쾰른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 반대시위에는 사실상 불참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당에게는 "당 건설"이 사회주의로 향한 길의 중심적 축이다. 그러나 조직적 분립주의와 "원칙 문제"에 관한 민중주의적 선전, 그리고 강력한 지역활동을 통해 당은 자치시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많은 좌파 대중의 표를 얻을 수 있었다. 1974년 당의 시의원은 다섯 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23명을 갖고 있다. 1998년에는 국회의원 수가 이전의 2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어났다. 당원의 경우 1994년의 16,000명에서 현재에는 25,000명에 이르며, 이로써 사회주의당은 네덜란드에서 다섯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사회주의당은 이제 권력의 모든 수준에 개입하고 있습니다"고 당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얀 마린센은 말하고 있다.
사회운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이 개량주의적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회주의당은 비당원 투사들과 대화하고 의회 활동에 "독립적 인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에릭 메이예르는 사회주의당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재건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있다. 그러나 당은 아직까지는 공산당과 다른 좌파 그룹들에 환멸을 느낀 지지자들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독립적 인사들"이 사회주의당 내 논쟁의 부재와 네덜란드 좌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조류나 경향의 결핍으로 인해 결합을 꺼리기 때문이다.(실제로 메이예르는 기존 마오주의 중핵 출신이 아닌 유일한 사회주의당 지도자이다.) 다른 잠재적 지지자들은 당이 사회운동 무대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민자들과 동성애자들은 당의 노선이 실망스럽게도 주류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이 자신이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에 대해 인기없는 입장을 취하는 데 주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당은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나토의 대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정당이었다.
사회주의당의 선거강령은 유럽연합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거대 다국적기업의 전능성의 표현이자 비민주적인 초국가인 유럽연합은 요새와 같은 유럽을 만들기 위해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유로화에 맹목적으로 자신을 양도하고 있다." 에릭 메이예르의 선거운동은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유럽연합과 유럽의회 소재지]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자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은 더러운 금권정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유권자들에게 수세미를 나눠주었다.
이 선거강령은 유감스럽게도 이민 문제나 지속가능한 발전,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같은 비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당은 "아래로부터 활동하고 민중과 환경의 안녕이라는 방향으로 정향된 다른 방식의 유럽을 건설하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에서는 시민과 그들이 사는 도시, 지역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진다."
당은 "유럽 각료회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심지어 유럽의회조차도 범유럽적인 합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국의 의회가 최종적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유럽의회의 어떠한 결정도 일국 의회의 인준을 받기 전에는 해당 국가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사회주의당에게 있어 유럽통합은 "자유로운 주권 국가 사이의 협력에 기반"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가령, 사회주의당은 (네덜란드 사민당의 빔 뒤스베르크가 이끄는) 유럽중앙은행이 거대한 자율권을 누리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권이 초국가적 차원에 주권을 이전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네덜란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당은 또한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근본적 단축과 투기자본에 대한 공공세 부과, 실업을 줄이기 위한 "보다 결단력있는" 범유럽적 조치 등을 요구하는 유럽 공산당(이들은 통일유럽좌파라는 이름으로 유럽의회에서 공동행보를 취하고 있다) 공동선언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유럽 차원의 입법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가 동의할 때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각국 의회가 주 35시간 노동과 금융투기에 대한 "토빈"세의 도입 등에 관한 입법에서 선택할 수 있을까?
제4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지부는 사회주의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였다.
네덜란드의 녹색좌파(Green Left)는 유럽연합의 진보적 개혁(신자유주의적인 암스테르담조약의 개정, 국민투표에 의한 유럽헌법 작성, 유럽의회 권한 강화, 망명자 추방을 용이하게 만드는 "제3의 안전국" 조항 철폐, 유럽 차원의 경찰 공조체계 확대 중단,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통제 확대,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의 핵발전계획 중단, 투기자본 과세)을 강조한 선거운동을 통해 12%(4석)의 득표를 얻었다.
녹색좌파는 단일 유럽 통화 도입과 마아스트리히트 통화수렴 기준, 암스테르담 안정성협약 등에 반대한 몇 안되는 녹색당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녹색좌파는 유럽의회의 룰과 이에 대한 환상을 받아들이면서 의회 외부에 뿌리를 둔 자신의 기원을 포기하였다.
사회주의당은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 외교정책과 군사협력이라는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토는 자신의 운송과 병참 역할을 유럽안보협력기구(OCSE; 러시아와 동유럽을 포괄하는 기구이다)에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인도주의적인 개입이라는 녹색좌파의 요구와 나토 스스로 추진하는 독단적인 새로운 역할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차이점은 거의 없다. 코소보 위기 당시 녹색좌파는 (나토 해체라는 자신의 선거강령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나토의 불법적 전쟁을 지지한 바 있다.
녹색좌파는 유럽의회 녹색당블록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