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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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자 또 9일 연휴

사회주의형 노동정책으로 개혁개방 피로 푼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주들이 또 울상이다.
10월1일부터 7일까지 현지노동자를 근무시킬 경우 비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기념일(10월1일)인 국경절을 맞아 올해는 7일연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실제적으로는 주5일근무제로 9월30일(토요일)이 쉬는 날이며 8일 또한 일요일이라 중국노동자들은 이번 국경절에 9일간의 휴식을 갖게 된다.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중국내의 모든 대학 또한 9일간의 작은 방학에 들어간다.
개혁개방의 여파로 과거와 달리 노동조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높은 실업률로 국민들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휴는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여 진다. 자본주의형 정책이라는 채찍과 사회주의형 정책이라는 당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중국현실이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다.
최호진/ 중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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