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축소되던가 없어지던가
우리 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캐나다평의회(Council of Canadians, www.canidian.org)]*

이제, 기업 세계화를 멈추고 우리가 가능할 것이라 알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싸울 때가 왔다. 1999년 11월, 시애틀에서 개최된 WTO 제3차 각료회의는 세계 전역의 민중과 정부들의 전례없는 저항 속에서 극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선진국에서이든 가난한 나라에서이든 수백만 명 민중들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 기업 세계화에 대항하는 투쟁에 동참했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끝날 무렵, WTO가 자신의 적법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WTO가 권력과 권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자유무역을 추진한다는 이 기구는 민주성,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채, 소수 부유한 자들에게 부를 집중시키고,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켰으며, 세계 민중 대다수에게 빈곤을 확산시키고, 특히 제3세계 노동자와 농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 양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을 뿐이다.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이행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문제점들에 대한 전세계 노동자, 농민, 인권 및 환경 활동가, 종교 그리고 원주민 지도자들, 그리고 제3세계 정부들의 항변은 무시되고 있다. 중립적이라 자청하는 WTO의 사무국은 사실상 한줌의 부유한 정부와 기업측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WTO를 제자리에 세우려고, 즉 기업 세계화를 확산시키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WTO의 농업협정, 서비스협정과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기설정된 평가 협상은 평가와 개선이 아닌 파괴로 치닫고 있다. WTO는 11월 9-13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될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를 확장하기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받아드리도록 정부들을 속이고 공갈하고 있다. "개발 라운드"라는 유혹적인 명칭이 붙여진 이 라운드의 실제 의제는 투자, 정부조달, 경쟁정책과 기타 사안들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특혜 범위를 WTO 체제 하에서 확장시키려는 것이다.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이와 같은 추가적 특혜는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과 기타 사회 집단들, 보건과 안전, 환경과 동물 복지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전지구적 불안정성의 확대, 국민 경제의 몰락, 국가 내 또는 국가 간 불평등 증대,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후퇴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된 결과이다.
국제 무역 체제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핵심 기구인 WTO의 위기를 인정할 때가 왔다. 뉴라운드를 저지할 때가 왔으며, 무역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종사하도록 바꿔내야 한다. 우리는 이 낡고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무역 체제를, 21세기를 위한 새롭고 사회적으로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무역 틀거리로 대체해야 한다. 문화, 생물, 경제 그리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호해야 하며, 지방 경제와 (그들 간의) 거래를 우선시하는 진보적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민중의 주권과 전국적 또는 지역적 의사결정 체계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의 민주적 통제, 생태적 지속가능성, 평등, 협조와 예방의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하다. 위에 기반하여, 우리는 우리 정부들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WTO가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 투자, 경쟁, 정부 조달과 생명공학 등의 새로운 이슈를 도입하는 것, 또는 관세 자유화의 가속화를 통한 WTO의 확장을 시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다시 한 번 표명한다. 투자와 경쟁 정책 등으로 WTO를 확장시키는 것, 모든 국가들이 WTO의 정부조달 규정에 조응하도록 요구하는 것(투명성 규범이라는 첫 번 째 단계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은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하며, 중·소규모 지역 농장 및 기업을 위협하며, 지역 경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게 만들어,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환경적 파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투자와 경쟁 협상을 복수간 협정이라 지칭하면서 교활하게 WTO로 편입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을 반대한다. WTO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가적으로 발의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모라토리엄이 선포되어야 한다. 대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 즉 이행의 문제가 긴급히 다뤄져야 한다. 이것이 추가적 무역자유화의 맥락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

WTO는 손을 때라: 기본적 사회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수호하라

사회권과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WTO의 규칙으로 통제를 받거나 유린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용납할 수도 없다. 식량과 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교육, 보건과 안전, 환경의 지속가능성, 동물권과 같은, 인간 또는 지구의 복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들이 상업적 협정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무역 규칙의 부당한 침해는, 유전자조작 생물, 원시림 보호, 국내에서 금지된 제품과 약탈식 담배 마케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캠페인을 불러일으켰다.

GATS의 배를 째라: 기본적 사회 서비스와 공공성을 수호하라

보건, 교육, 에너지 분배, 물과 인간에 대한 기타 기본 서비스는 국제 자유무역의 규칙에 종속되어서 안 된다. 더불어, GATS(무역과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가 환경, 보건, 안전과 기타 공익을 보호하려는 정부나 민중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WTO의 GATS에서, "점진적 자유화"의 원칙과 서비스 부문에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암시는 이미 필수 서비스에 대한 탈규제화와 같은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했다.

기업의 특허 보호주의를 중단시키자! 종자와 의약품은 상품이 아닌 인간의 필요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정책은 공중 보건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들의 특허 -특히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또는 생물에 대한 특허- 보호 제한 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미생물을 포함한 생명에 대한 특허는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WTO의 TRIPs 협정과 같은 현재의 무역 협정 내의 지적재산권 규약은 필수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을 방해하며, 생물과 전통적 지식에 대한 사적 전유를 초래하고, 생물다양성을 손상시키며, 가난한 나라들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역 협정에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편입시켜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생명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체제에서 생명에 대한 특허와 생물 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금지되어야 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사유 재산의 한 종류가 아니며, 생물 해적절(biopiracy)이나 전통 지식에 대한 도둑질을 금지시켜야 한다.

식량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농업 협정의 사기와 재난을 중단하라

농업 협정은 사기 행위이다. 왜냐하면, 수출지향적 기업 농업에 주어지는 보조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소농들은 수입개방화로 생계와 소득이 끊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수백만 소농들에게 더 큰 재난이 닥치기 전에 수출지향적 농업에 대한 보조금의 대폭인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수입개방화 철회를 위한 행동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
식량에 대한 진정한 주권 및 안보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조치, 또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소농들에 지원은 국제 무역 규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무역 체계가 농민, 소농, 어민과 원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식량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는 오로지 민중이 스스로 식량 및 농업 정책을 규정하고, 문화적, 생산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본 식량을 생산할 권리를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보장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투자 자유화에 반대한다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모든 국가,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게, 중·소규모 기업 등 자체적 생산 부문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선택권(국내 부품 정책)이 주어져야 한다. 물론, TRIMs에 대한 평가를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WTO에서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규칙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 WTO 내에서 투자와 관련된 제도 또는 어떠한 종류의 투자 협정을 마련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 GATS와 비슷한 방식의 제안, 애초에 발의된 투자에 대한 투명성 협정, 또는 복수간 협정은 보다 극단적인 투자 협정을 거부한 국가 또는 집단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의 변화일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해주려는 목표는 여전하며, 불심임을 받은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완화된 척 하는 이러한 접근 모두를 우리는 거부한다.

공정한 무역: 특별차등대우를 실시하라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특별차등대우가 세계 무역 체계 내에서 인정받고, 확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제 무역 체계 내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이다. 특별차등대우의 행사 없이,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서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

사회권과 환경을 우선시하라

"자유 무역"은 인간과 환경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한다. 우리에게는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 그리고 환경, 보건, 교육, 원주민의 권리, 개발, 안전, 식량안보와 동물의 권리가 존중받고 추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ILO 선언, 생물다양성 협약과 생물안전성 의정서, 그리고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은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WTO는 이와 같은 진실된 사회 또는 환경 관련 국제 협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와 기타 인권을 모든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존중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적절한 국제 기구에서의 행동도 포함된다.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민중에게 자결권과 국제 상업 관련 사항을 알고 결정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것은 국제 상업 기구들 내 협상과 실행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참여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WTO는 WTO회원국들과 대중을 배제하는 비밀스럽고 참여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국의 기업 엘리트들만을 대변하는 몇 개의 힘있는 정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WTO) 체계에 분쟁을 일으키자

WTO의 분쟁 해결 체계는 불공정한 규칙들로 구성된 비합법적 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점,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국가와 지방 정부의 정책 생산 또는 법적 역할을 빼앗는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국제 무역 체계를 위해서는 WTO 밖에서의 변화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국제 무역 체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정부과 국제 기구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초국적 기업 및 정부들의 공격, 노동자 투쟁의 성과에 대한 역전, 고용안정성에 대한 위협, 아래로 질주하고 있는 임금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IMF, 세계은행과 지역 개발은행들은 빈곤한 국가의 외채를 100% 탕감해 그 재정이 예를 들어 빈곤 근절과 개발에 재배정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세계와 기타 지역에 무역 자유화를 강제하기 위해 구조조정 이행 조건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들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민주적 책임성을 갖고 활동하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을 유엔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완전한 민주적 참여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

결론 및 결과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책임성 있는 무역 체계를 이룩하는 데에 전념할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써 우리는, WTO의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무역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 문서에 나열되어 있는 변화들을 실행에 옮길 것을 정부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 내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위해 투쟁하도록 민중들을 결집시키는 데에 헌신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들을 국제연대 캠페인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시애틀의 혼'을 전세계에 가지고 다닐 것, 그리고 카타르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을 저지시킬 것을 약속한다.

* 10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캐나다의 시민단체. 공공성 수호, 경제적 정의, 민주주의, 기업 주도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 형성, 환경 보호 등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