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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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에 반한나라 투표 호소

“한국노총-한나라 정책연대 자연사 시켜달라”

민주노총이 MB심판 투표를 호소하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반한나라당 후보 투표를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생존을 위한 투표에 노동자들이 나서자”며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부여당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반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상층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부패비리의 상징, 반전교조-친한나라당 교육감이었던 공정택의 교육정책을 원합니까? 전쟁의 광기로 국민을 겁박하는 MB-한나라당에 동조하십니까? 노동자서민의 아이들에게 빈곤증명서를 떼 오라고 강요하는 자칭 보수후보들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상층간부들의 일신영달을 위해 전체조합원이 희생당할 이유는 없다”며 “한나라당 정책연대는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로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MB-한나라 정권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토벌과 학살’을 자행한다”며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지지후보를 선출하고 진보적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대투쟁임을 확신한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투표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현하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한국노총은 “선거 홍보물과 우편물, 각종 정보 등을 활용해 누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 것인지 판단하고 신중하게 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며 “권리행사를 통해 향후 4년의 지역 살림살이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인 만큼,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 모두는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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