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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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 사학 소속 영훈초, 강남학생 24%

‘추첨제’로 뽑았지만 미아5동 ‘학구 내’ 소속은 0명

영훈초중고 정문 근처에 있는 학교 안내판.

영훈국제중을 추진하고 있는 영훈학원에 소속된 영훈초 전교생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정해놓은 서울 강북구 미아5동 ‘학구 내’ 소속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원거리에 위치한 강남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서울 미아5동 영훈국제중 예정지와 같은 터에 위치한 영훈초는 국제중과 같은 형태인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발 방식도 추첨제를 통해 입학생을 뽑아왔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육상임위)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영훈초 거주지별 학생수 현황’ 자료를 5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학년 재학생 861명 가운데 ‘학구 내’ 소속은 한 명도 없는 반면, 강남지역 거주 학생은 전교생의 23.9%인 206명(강남구 147명, 서초구 56명)이었다.


행정구역상 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먼 거리인 강남구(147명)에 사는 학생은 영훈초가 위치한 강북구(126명)보다도 많았다. 재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성북구(198명)였으며, 나머지 지역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도봉구(85명), 노원구(71명), 서초구(59명) 순이었다.


통학거리가 먼 강남, 서초구에 사는 학생들이 많은 까닭은 영훈초의 영어몰입교육과 함께 한 해 670만원 정도인 비싼 수업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국제중도 영훈초 사례처럼 추첨을 해서 뽑는다지만 고액을 내고 들어올 학생들은 결국 부유층 자녀들이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첨입학제를 도입한 것은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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