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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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후보, 정진후 이어 서기호·박원석 검토

이정희는 서기호, 심상정은 박원석 비례 영입 추진

통합진보당 전략 비례 공천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29일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이 첫 번째로 통합진보당 전략 비례 공천을 받은 이후 나머지 외부영입 인사에 서기호 전 북부지법 판사와 박원석 전 참여연대 협동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정진후 전 위원장은 교사 공무원 탄압에 대한 상징성을 감안해 통합진보당 대표단이 민주노총 쪽 의견을 받아들인 케이스라면, 서기호 판사 영입은 이정희 대표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원석 전 협동처장은 비례후보 영입은 심상정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합진보당 입당을 선언하고, 시민사회 인사 100여명의 입당·지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희 대표는 28일 밤 대표단 회의에서 전략 비례 대표로 영입하기 위해 서기호 전 판사를 접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대표와 서기호 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서기호 전 판사는 자신의 트위터(@gihos1)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정희 대표로부터 제안받기는 했지만, 제가 꿈꾸는 재판장 독립, 사법개혁 과제 실현의 방안으로 적절한지 이런 저런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전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법관 재임용에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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