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UN총회, 쿠바 봉쇄해제 결의안 채택...미국은 20년째 ‘거부’

186개국 찬성...미국, 이스라엘만 거부

25일(현지시간) UN(국제연합) 총회에서 미국에 의한 대쿠바 경제봉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186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단 2개국만 반대해, 타국의 정치체제 변경을 목적으로 한 봉쇄정책을 고집하는 미국의 고립이 다시 부각되었다. 기권한 것은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팔라우 등 3개국이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의한 쿠바와의 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쿠바와 거래 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국내법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아 왔다.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계산했을 경우,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의 봉쇄에 의해서 쿠바가 입은 손해액수는 9750억 달러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은 그 목적이 혁명 정권의 타도에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쿠바는 변혁해야 할 것은 모두 변혁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미국의 침략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77개국 그룹(G77)”의 의장국인 아르헨티나 리메레스 유엔 대리 대사는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쿠바에 대한 도항 제한의 완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그 효과는 한정적”이라며 “봉쇄의 대부분은 변함없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미 5개국이 참가하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대표해 발언한 우루과이의 칸세라 유엔 대사는 봉쇄 정책을 “오늘날 존재할 가치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규탄했다.

한편, 미국 유엔 대표부의 론 고다드는 봉쇄 정책이 제3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국과 쿠바의 “2국간의 문제다”라고 강변. 금수조치의 목적은 보다 열린 환경을 쿠바에 만들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며 봉쇄 해제를 거부했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1992년 이후 20년 연속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0년째 이 결의안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는 1959년에 탄생한 쿠바 혁명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6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90년대에는 쿠바에 기항한 선박에 180일간의 미국 기항을 금지하는 것 등을 결정한 법률과 제3국의 기업이 쿠바와 경제 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까지 제정해 봉쇄를 강화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