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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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야권연대, 8일까지 완료 목표...진보신당도 함께

전국적 포괄 협상으로 정책협의와 정치협상 병행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는 3월 8일까지 야권연대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했다”며 “늦어도 3월 8일 이전에 협상을 완료해 3월 8일 양당 대표회담을 거쳐 최종합의문을 국민들께 발표한다”고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야권연대 합의문에 ‘양당 공동정책 합의문’과 ‘총선후보 단일화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진보신당의 야권연대 참여를 두고는 지도부가 전권을 갖고 결단한다는 전제아래 정책협의와 정치협상을 병행하는 원칙을 정해 전국적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표회담에서 한명숙 대표는 “야권연대를 통해서 승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맞춰서 민주통합당의 저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함께 결단하겠다”며 “ 반드시 야권연대의 희망 결실, 승리의 결실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제 스스로도 어떠한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손발이 잘려나가는 아픔도 견디어야 한다. 주저하지 않고 먼저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 대표는 또 “전국적이고 포괄적인 야권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미세한 유불리를 셈하기 전에 야권단일후보만 생각 하겠다”며 “야권연대가 거래가 아니라 가치의 합치이며 더 큰 미래에 대한 서로의 결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담 결과를 두고 천호선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과거에도 야권연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전국적 야권여대는 없었다”며 “전국적 차원의 최종합의를 이뤄내면서 진보신당을 포함한 야권과 시민사회전체가 단결해서 승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 참가 제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야권연대 협상에 참여할 뜻을 밝힌 진보신당으로서는 다소 당혹스런 일”이라면서도 “정책적 합의와 호혜존중의 원칙이 관철되는 정치연대 및 정치협상에 함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비정규직 철폐 △한미FTA 폐기 △부자증세 복지확대 △비례대표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우선하고 호혜존중의 원칙이 관철되는 야권연대가 실현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날 당 대표 간 합의를 이룬 후, 즉각 협상대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협상 대표 간 실무협의 결과는 협상 대표에게만 보고된다. 실무협의에서는 전국 지역구를 놓고 중재와 조정할 곳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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