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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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 1인시위도 봉쇄

한국쓰리엠 해고노동자, 해외 정상들에게 노조탄압 알리려다 저지당해

한국쓰리엠 해고노동자들이 26일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장소인 강남 코엑스 인근에서 1인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장 등 해고노동자 7명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정상들에게 미국 쓰리엠자본의 노조탄압 현실을 알리고자 상경했다.

  26일 오후 한국쓰리엠 해고노동자들이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코엑스 인근에 1인시위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자, 경찰이 차를 둘러싸고있다. [출처: 한국쓰리엠지회]

이날 경찰은 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둘러싼 채 이동 자체를 금지시켰다. 경찰은 이들이 코엑스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간다는 조건을 수용한 다음에야 이동을 허가했다. 또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찰차 두 대가 따라붙기도 했다.

박 지회장은 “합법적인 1인 시위를 하려 했을 뿐이고 무기를 들고 있던 것도 아닌데, 경찰이 차를 둘러싸 내리지도 못하게 했다”며 “마치 테러범 취급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0년 열린 G20 정상회의 때 경찰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하는 미국인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1인시위를 제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부 비판적인 1인시위는 철저하게 봉쇄했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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