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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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국민의례 논란, 유시민 전 대표는?

유시민 개혁당 시절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청산 안된 것”

지난 11일 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와 국기에 대한 맹세가 논란이 됐다. 당시 참여당 쪽이 국민의례를 강하게 주장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21일자 신문에서 “창당대회 때 애국가 안 부르는 통합진보당”이라는 기사를 보도해 문제시 삼았다.

이 기사에서 참여당 쪽은 "수권을 목표로 한 정당이라면 공식 행사에서 태극기를 걸고 국민의례를 해야 한다. 참여당은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른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사는 “민노당원들이 국민의례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국가를 민중 착취의 주체로 보는 좌파의 전통적 국가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에 대해 보수우익들이 종북으로 덧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고 밝혔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가 종북으로 덧칠할 수 있다는 점은 오해가 있어 보인다. 참여당의 대표였던 유시민 대표도 개혁당 시절부터 국민의례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은 다르다고 강조해왔다.

  2003년 4월 개혁당 시절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국민의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출처: SBS뉴스영상 캡쳐]

2003년 전 국민참여당 대표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개혁당 시절인 2003년 5월 대학신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운동 경기장에서까지 애국가를 부르는 것은 국민의례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다.

“시골마을의 경로잔치와 마을의 부녀회에서까지 굳이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국민의례가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며, 특히 저는 애국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이는 내면적 가치인데 국기 앞에서 충성을 공개 서약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박정희 정권이 남긴 국가주의 체제의 유물” 누리꾼들 사이의 갑론을박에 대한 유시민 대표의 답변이다.

진보정당이 그간 국민의례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일제와 박정희 독재정권의 잔재이면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진보정당은 그간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진행해 왔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남도교육청이 처음 만들어 시행했으며, 박정희 유신 정권이 탄생한 1972년부터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전체주의적인 내용으로 바뀌어, 80년 10월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맹세도 병행 실시하기 시작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또 2차 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국가사회당(나치당)에 의해 국기에 대한 맹세가 만들어졌다. 파시스트국가에서 행하던 충성의 맹세가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르기와 함께 강조되어 온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대표단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있다. [출처: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국민의례 논쟁은 ‘종북’이나 ‘진보정당’의 정체성과는 무관하다.

미국, 중국,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 유럽 국가는 맹세가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 등 파시즘을 겪은 국가들은 전후 없앴다. 국민의례 거부를 ‘좌파’, ‘종북’으로 매도하는 보수언론의 태도를 비판하지 못하고, 외연확장에 집중해 몸을 움츠린 통합진보당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통합진보당이 22일자 동아일보 칼럼에 실린 "통합진보당에선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례도 한다니 그나마 진일보한 면은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해 통합하진 않았을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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