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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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뒤끝 소송’...“철회할 때까지 싸운다”

김여진, “홍익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

홍익대학교가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과 관련,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홍익대학교가 제기한 손해배상액은 농성한 장소에 대한 전기 및 수도사용료와 대체인력 투입비용, 그리고 정상적으로 용역회사와 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181,345,052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1억 원) 등 총 2억 8천 여 만 원에 달한다.

특히 학원은 소장 송달인인 6월 29일부터 손해배상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학원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5명과 이숙희 서경지부 홍익대분회장 등 6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내역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많다”며 “대체 인력으로 고용된 이들의 야간수당과 커피값, 술값, 밥값이 포함돼 있고, 학교 행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 행사비용까지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홍익대분회를 비롯한 고려대분회, 이대분회,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정오, 홍익대학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손배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노분희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는 “홍익대학교는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며 “한 달 식대 9000원을 나눠 하루 밥값이 300원이라고 말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사장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박명석 서경지부 지부장은 “학교는 하청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과는 상관없다고 이야기 해 왔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스스로 원청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의 학교 모습은 교육기관의 기능을 상실한 악덕 자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연대해 온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세력, 그리고 성미산 주민, 두리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등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홍익대학교를 규탄하고 나섰다.

영화배우 김여진 씨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홍익대학교 행태에 대해 왜 우리나라 교육의 명예를 훼손하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홍익대 학생과 교직원들 역시 홍익대학교 이사장에게 왜 우리학교 명예를 떨어뜨리냐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대 청소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홍익재단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발을 당한 성미산 주민들 역시 홍익재단에 대해 성토했다. 성미산 주민 문치웅 씨는 “홍익재단은 성미산 주민에게도 1억 4천 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도대체 어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두리반 유채림 작가는 “홍익대학교 홍문관을 짓기 위해, 재단은 그 자리에 있던 상인들을 악랄하게 몰아냈고 한 명의 상인이 자살하는 일도 발생했었다”며 “돈에 눈이 먼 이사장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성미산 주민들과 청소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익대분회는 홍익대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할 때 까지 매일 정오,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는 20일 오후 4시 30분, 홍익대학교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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