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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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30 00:45

구권서 서경지부 사무처장이 아니라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입니다. 또한 기사 제목에 공공노조 서경지부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의 홍익대 분회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또 다른 노조인 ‘홍경회 노조’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사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창구단일화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르더라도 민주노총 산하의 홍익대분회와 교섭을 해야 하는것이 법정판결입니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일방적 판정에 의하여 교섭권이 일부 박탈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짓밟았다는 표현도 썼던 것입니다. 현장에 배포된 유인물도 있을텐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기사를 일부 정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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