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교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과부가 ‘시간강사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채용’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비정규 교수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매년 국립대 시간강사 중 4,5백 명을 뽑아서 기간제 교수 자격을 주어서 신분과 보수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많아서 비정규 교수들의 정규직화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걸림돌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교수단체들의 입장이다.

지난 4일 11시 교과부 앞에서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민교협, 전국교수노조, 학단협 등 교수학술단체와 민주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교과부의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교수사회 전체가 불안정 노동에 내 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첫째, 전임교원을 더 뽑아야 하고, 둘째, 모든 비정규 교수들의 교원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형식의 착취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라는 개악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8월 말부터 다양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 문제의 주체로서 향후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8월말부터 교과부 앞에서 천막투쟁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