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 정책요구안 어느 당이 많이 받을까?

전교조, 여야 4개 정당에 교육정책 협의 요구

총선을 보름 앞두고 지난 27일 전교조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4개 정당에 공문을 보내 교육정책 협의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어 갈 후대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모든 정당이 허심하게 협의하여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교육정책안은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교육재정 GDP 6% 확보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고 교원 법정 정원확보 ▲국․공립 유아교육시설 확대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유치원 원장, 교장, 교육장의 선출공모제 확대 ▲일제고사와 고입 연합고사, 선발고사 폐지 ▲자사고 폐지하고 특목고 정상화, 혁신학교 확대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사립학교 부패방지 방안의 제도화 ▲수능자격고사화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성 ▲성과급과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과 2012년 현재 해직교사 복직 등 13개 내용이 그것이다.

임용우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정책 협약 내용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공개하기는 힘들다"며 "그러나 전교조는 6월 열릴 19대 국회에서 13개 요구안을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