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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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야4당, “4.11 이후 4대강 원상회복”

4대강 복원 정책협약식 진행

녹색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통합진보당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2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4대강사업으로 황폐화된 강을 복원하고 탈토건사회로의 전환’ 을 위한 4대강 복원 정책협약식을 진행하고, 19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 민주당은 참가하지 않았다.


야4당과 4대강 범대위는 정책 협약을 통해 4.11 총선 야권 승리 이후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주비리, 부실공사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이루기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한 공동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정조사,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를 상호 협력해 진행하고 4대강 복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상호 공조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시민 통합진보당 대표는 “4.11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가지면 곧바로 4대강 사업의 계획과 시행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보 건설이후 수질과 물 흐름의 변화 또는 중.상류 지역 지천과 지류 역행 침식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4대강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기본적 입장이다. 4대강이 생명이 강의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신당은 4대강 사업을 범죄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작업을 4.11 총선이후 국회에서 해야 하며, 범죄행위를 최대한 되돌리기 위해 4대강 복원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성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 유기농 공동대책위 공동대표인 유영훈 녹색강 비례 2번 국회의원 후보는 “4대강 사업은 아직 진행중다. 팔당은 공정율이 0%고, 내성천 강변은 아직도 파헤치고 있다”며 “4대강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4대강 사업을 막고 팔당 유기농단지를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유영훈 후보는 “녹색당은 국회에 들어가 첫 번째 과제로 4대강 청문회를 열고 4대강 사업 추진세력과 정당성을 변호해준 전문가들을 심판해 토건중심의 동원과 오만의 정치를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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