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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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사내하청노동자 20년새 931% 증가

울산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발표

울산 동구지역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해 약 251만원이고,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2년마다 직장을 옮겨 최소 4회 이상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울산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가 열렸다 [출처: 동구청]

동구청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넉달 동안 동구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내하청노동자의 90.3%가 계약기간이 1년이고 77%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갱신된다고 응답했다.

업체 사정으로 일을 못할 경우 임금을 받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5%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조선업종의 직영 정규직은 20%인 8071명이 늘어난 반면 하도급 인력은 4만3224명이 늘어 289.2%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조선업종이 호황을 누리던 1998~2001년, 2004~2007년 동안 사내하청노동력이 급증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1990~2009년 사이에 직영 정규직은 1938명(14.7%)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내하청노동자는 1만8613명이 늘어 931.6%가 증가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도 2000년대 들어 사내하청노동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지난 2009년 기준 직영 정규직이 2439명인 데 견줘 사내하청노동자는 4974명으로 정규직의 2배를 넘어섰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심층면접 결과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상여금과 성과급, 각종 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고 있고, 사내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 사이에는 연봉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본 시급 자체는 직영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연말 성과급 등에서 큰 격차가 나 연말 성과급의 미지급이나 차등지급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가장 큰 불만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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