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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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정리해고·한미FTA 폐기 등 진보 본색 강조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진보의 가치 주장할 블록 형성해야”

민주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돌파해 이변을 일으킨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가 민주통합당에 정리해고, 비정규직, 한미FTA 등의 문제를 평소 진보정당의 주장 정도로 강하게 의제로 던졌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중엔 FTA 문제나 노동존중 사회는 언급해도 정리해고제 폐지나 비정규직법 개정을 직접 내세운 후보가 없었다. 따라서 1인 2표를 행사하는 선거인단이 당대표를 뽑는 1표는 다른 후보에게 던지고, 도로 민주당을 막는 진보세력의 입성을 선택하는 1표를 자신에게 던져 달라는 것이다.

박용진 후보는 3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보정당 출신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대표하는 공약으로 진보, 통합, 혁신 ‘3대 의제’를 발표했다.


박용진 후보는 진보 의제로는 노동과 복지 문제를 제시했다. 박용진 후보는 “정리해고제 폐지, 비정규직악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를 ‘노동 3대 현안’으로 설정하고,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단독 과반 성사시 즉각 입법발의하고 대선 전에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 총선에서 과반을 이뤄 노동 관련법을 입법 발의해 대선 전에 정리해고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진보세력과 야권단일화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노동자 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용진 후보는 “노동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보와 복지를 입에 담을 수 없다”며 “제대로 된 보편복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직접세 증세가 필요하며, 부유층과 대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증세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현안을 적극적으로 풀 의지가 없으면서도 노무현의 이름을 팔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온 힘 바칠 의지가 없으면서 김대중의 사람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다”며 “다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두 대통령과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만 강조하면서, 반MB를 넘어 대로운 대안으로 가기 위한 비전은 안 밝히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저는 부산에선 노무현 대통령 시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광주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리해고 문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사회 보편복지의 기초를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의 진보적 가치에 대해 얘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혁신 의제로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독소조항 폐기론, 재협상론 등을 주장하며 한미FTA를 용인하려하고 있다”며 “한미FTA를 전면 폐기”를 내놓았다.

박용진 후보는 ““FTA는 국가 간 통상협정을 뛰어 넘어 주권과 국가정책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 단순한 통상정책으로 보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며 “독소조항만 제거하면 된다는 식의 순진한 발상이 나오지만 독소조항이 한미FTA를 규정하고 있는 본질이다. 일반적인 무역협정을 맺으려고 이 난리 친 것이 아니”라고 폐기를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4.11 총선에서 인적 쇄신과 공천 혁명이 전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에 정리해고 문제와 한미FTA 폐기를 주장할 사람이 많이 들어가 블럭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통합당은 완전 개방 경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역에게만 유리하지 않은 다양한 기준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혁명의 틀을 짜자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통합 의제를 두고는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서 총선에서는 연대하고, 대선에서는 통합하는 전략으로 양대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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