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아산, 파업참여 비정규직 ‘싹쓸이’ 징계

250여명 해고,정직,감봉, 출입거부...“바지사장의 불법징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대규모 비정규직 노동자 징계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대규모 징계 사태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사라는 법적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가 나서 징계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바지사장의 불법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는 문자로 징계결과를 통보했다
아산공장 10개 협력업체는 3일 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하루 종일 문자로 통보했다. 징계 해고 13명, 1~3개월 정직 94명, 143명 가량 1~3개월 감봉으로,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중 파업에 참여했던 250여명의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징계했다. 특히 사내하청지회 송성훈 지회장, 양회삼 부지회장을 비롯해 대의원, 현장위원 등 지회 간부들이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업체는 징계사유로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1차파업 참여했다며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을 들었다.

회사측은 징계 결과 문자 통보와 동시에 바로 다음날(4일) 아침부터 징계 통보를 받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4일 아침 아산공장 정문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출근투쟁과 동시에 진입을 시도하자 현대차 관리자, 경비업체 직원 400명은 물리적으로 이들을 막았다.

회사측의 출입 거부와 동시에 사내하청지회는 3일 야간근무부터 전면 파업이 시작되었으며, 4일부터 출근투쟁, 온양온천역 등지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2일 오전 9시부터 업체들이 일제히 징계위원회가 열자 징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며 하루 전면파업, 부분파업을 한 바 있다.

  4일 아침, 현대차 관리자와 용역업체 경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사내하청지회 송성훈 지회장은 “징계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들이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 징계를 자행했다. 우리는 이미 현대차 직원이다. 현장에 기반을 두고 출입을 요구하며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투쟁 동력을 세워내 그 기반으로 다시 싸울 것이다. 이미 투쟁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지회 오지환 교육선전부장은 “싹쓸이 징계가 자행되었다. 일반 조합원도 모두 징계했다. 최선을 다해 싸울 계획이며,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는 높다.”고 전했다.

현재 울산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징계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전주공장은 아직 징계 통보가 없다.

한편, 사측의 대량 징계와 동시에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가 3일 오전 비정규직 3개(아산, 울산, 전주) 지회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5주체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의하면 5주체회의 제안에 대해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가 현 시점에 다시 5주체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섭을 통해 오히려 투쟁을 압박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비정규직 3개 지회는 현대차지부가 4대 교섭의제보다 후퇴한 안을 받으라고 해 교섭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의견쓰기
덧글쓰기